기사제목 국민의당 의총 결과에 민주당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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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총 결과에 민주당 ‘날벼락!’

국민의당 ‘강경화 안된다!’ 당론 결의
기사입력 2017.06.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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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민의당이 8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강경화 불가!’로 국민의당 당론을 결의했다. 국민의당의 이런 의총 결과는 민주당 날벼락!’이 됐다. 국민의당이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함에 따라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국민의당으로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당론을 정함에 따라 강경화 국회 인준은 당장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김동철1.jpg▲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 결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준에 관해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방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이같은 당론 의결에 비상이 걸렸다. 야당의 검증 공세로 인사청문회에 비상이 걸린 데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혁입법 처리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국민의당 의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태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상황설명을 했다면서 이후 내린 결론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7일과 이전의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청문회 당시 후보자들을 상대로 날선 질의를 했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받고 경악하며 분기탱천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최초 여성 외교부장관,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외교관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했지만 도덕성과 자질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일단 보고서 채택엔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 채택이 인준 찬성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놓고는 지난 7일 진행된 청문회 첫날 기준으론 채택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된 점 등을 고려해 상황변경 가능성을 남겨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에 응하기 위한 조건으로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두번째 재임용 과정에서 일어난 토익점수 미달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의뢰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야당과 접촉을 늘리며 설득에 만전을 기했다. 이와 별도로 이달 22일까지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민생 추경논리를 부각시켰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조직변경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 설득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당 의총 결과에 대해 벌쩍 뛰면서 좌불안석이다. 국민의당이 향후 어떻게 튈지 모르는 얌체공이 돼 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독자적인 색깔을 냄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후보자 3인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당장 캐스팅보트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 불가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는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인사 암초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석 구조 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보고서 의결에 필요한 과반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런 경우 야 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협치 기조가 무너지면서 국회 정국은 극한대치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5·18 당시 사형 선고 논란과 헌재 독립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김이수 후보자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다만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인준 표결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은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여야는 9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며 보고서가 의결되면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선 조건부 협조의사를 내비쳤다. 최 대변인은 부인의 토익 점수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스탠스는 여당 2중대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과 호남 지지층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청문 보고서는 9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국민의당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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