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민구 사드 어느덧 ‘양치기 소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민구 사드 어느덧 ‘양치기 소년’

한민구 사드 보고 누락 “군기가 엉망?”
기사입력 2017.06.01 07: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 박귀성 기자]=한민구 장관 사드 보고가 누락됐다. 이 문제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이 주목을 받는다. 한민구 장관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자 한민구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물고, 오로지 한민구 장관을 찾는 기자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관련 무책임하거나 거짓말을 내놓은 게 이번 뿐만이 아니다.
한민구.jpg▲ 한민구 국방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주째가 되도록 사드 4기가 추가로 한반도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31일 저녁 현재 한민구 장관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단 한민구 장관이 현역 국방장관으로서 한민구 장관 스스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비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더라도 군 최고 지휘자인 대통령에게 비밀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민구 김관진 두 국방안보 실무자들에게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직접조사를 통보했다. 31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모아진 관심에 대해 육군감찰실장을 거친 예비역 백군기 장군(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를 들여오고도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를 향해 버럭일침을 가했다.
 
한민구 장관의 사드 관련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67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정부측 답변자로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고, 사드 배치 지역 역시 경북 성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해 7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한미간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으냐는 질문에 대해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고,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을 방영한 화면에는 “(지난 8)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는 발표를 내보냈다. 불과 3일 후에 발표될 사드배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의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지휘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년당월 8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당시 위증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당연히 위증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의 위증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향후 당내 법무팀과 고발조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본지 기자는 201679일자로 사드 배치 관련 국회속기록 사드 발사 명령권 한국인가 미국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민구 장관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보도한 바 있다.
 
31JTBC ‘뉴스룸에서는 백군기 전 장군이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이날 백군기 전 장군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조금 더 봐야겠다면서도 청와대가 의도적 누락이라고 중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동의하냐는 손석희의 질문에는 사드 배치 4기 노출시키는 것이 국방부로서는 힘들었을 거라는 정황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손석희가 왜 힘들었을까라고 묻자 백군기 전 장군은 미국이 보안 요청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제가 볼 땐 보안 대상은 아마도 일반 국민과 언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통수권자에게는 보고가 되었어야 할 문제다라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한민구 장관이 미국과의 기밀 보안 요청을 했더라도 군 통수권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비밀 보안이라는 지적이다.
 
백군기 전 장군은 나아가 “36428일까지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4기 기기가 추가로 한반도에 배치된 상황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 한민구 장관이 임의로 사드 반입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추가 반입과 이에 대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늘 31일 청와대가 발표하면서 전국은 발칵 뒤집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철저히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한민구 장관의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의 초안에 있던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내용이 최종본에서 빠져있던 점과,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민구 장관 등의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다시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 쪽에서 발신한 공지 메일에서는 청와대는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경의 파악중입니다라고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공지 문자가 돌았다.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자면, 설명을 요구했고 경의를 파악중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혹시 김관진 전 실장이나 한민구 국방장관의 소재가 파악됐다는 것일까?
 
청와대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조사한다는 원칙하에서 일단 과정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정을 정확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김관진 두 안보라인에 대해 처벌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선 한민구 김관진 두 안보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다.
 
각 언론에 의하면 한민구 장관은 오늘 소재와 동선이 대부분 들어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자들 하고 몇가지 대화도 나눴고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해명성 발언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엔 한민구 장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한민구 김관진 두 최고위 안보라인 조사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