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명에도 버스 타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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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임명에도 버스 타고 귀가

김동연 가난을 딛고 우뚝 선 ‘오뚜기’
기사입력 2017.05.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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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동연 후보자 내정을 두고 김동연 후보자는 입지전적 인물 내지 김동연 고졸신화를 떠올린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황급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현재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시급한 현황에 대해 진단했다.
김동연.jpg▲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정책 소신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업무에 임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부근 한 카페에서 가진 정부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 수가 넘고 체감 실업률도 23%가 넘는 등 청년실업은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실있는 지표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 정부 경제 수장으로 내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경륜이 풍부한 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주열 총재와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 김동연 후보자가 잘 조율이 될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주열 총재는 일단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주열 총재는 22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후보자의) 지명 소식을 들었다면서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에 경륜이 풍부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열 총재는 또한 옛날에 김동연 후보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던 당시 김동연 부호자와 부총재보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김동연 후보자와의 과거 인연을 언급했다. 전일 김동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동연 후보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을 아직 못 들었다면서 말을 아꼈다.
 
현재 아주대 총장인 김동연 후보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동연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정책에 대해 보수적, 진보적 경제학자 모두 통화정책을 중요시했던 고전적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면서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어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과거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 일자리 증가 방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나아가 성장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향을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나아가 조세감면 혜택을 재 점검하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면서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다시 단기 정책 목표는 대내외 위기 극복이지만 장기 목표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 성장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이곤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쓰겠다고 경제 정책 관련 소신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그러면서 증세와 관련해서는 조세감면 제도를 재점검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고 제가 어떤 과정으로 인선이 됐는지 연락받은 것도 없다면서 인사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김동연 후보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재삼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좋은 사인을 일부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내실있는 지표를 짚어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경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재정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재정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자의 주장대로하면, 예를 들어 일자리 추경의 경우에도 단순히 일자리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어넣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은 세계잉여금과 더 들어오는 세수 추계를 보고 추경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증세와 관련해서도 우선 실효세율을 높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연 후보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재개 논의가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오는 10월 만료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등 대외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통화스와프도 최대한 연장해 국제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교문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어 경제당국 뿐 아니라 외교당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하겠다고 김동연 후보자만의 해박한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연 후보자가 최근 발간한 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동연 후보자는 어렵게 아픈 가족사를 끄집어냈다. 김동연 후보자는 “37개월 전에 큰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이 힘든 시기에 투병 의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책이다. 경제현안이나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자가 고졸신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청년들에게는 인생참고서격인 책으로 보인다.
 
김동연 후보자는 책에서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킹핀을 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의 의미에 대해 그는 볼링에서 1번핀, 3번핀 뒤에 숨어있는 5번핀이 킹핀인데 이를 건드려야 10개 핀을 다 쓰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회문제해결에도 저성장 핀 뒤에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핀이 있다면 같이 넘어뜨릴 수 있도록 현상 속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국가 경제 정책의 효율에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J) 노믹스에서 생산성 향상 부분이 빠져있다는 지적에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은 사람 중심의 문제들, 성장이나 일자리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로 직접 지명한 김동연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상고와 야간대학을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다. 명문고, 명문대를 나온 인재가 수두룩한 기재부에서 그는 치밀함과 철저함을 주 무기로 삼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경제부총리에까지 지명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아 아주대 총장을 맡은 뒤에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변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의왕시 자택으로 귀가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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