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영렬 안태근 돈봉투 검사들이 사의 표명했다. 이영렬 안태근 떳떳했다면 왜 사의를 표명했나? 이영렬 안태 외에 관련 검사들은 살아남을까? 이영렬 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은 돈봉투가 문제가 아니다. 이영렬 안태근 돈봉투 만찬은 검사들 썩고 편향된 검찰의 근무 작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적폐의 전형이었다. 네티즌들은 이영렬 안태근 사의 표명에 공분했다.
▲ 안태근(좌) 이영렬(우) 두 검찰 수뇌부가 18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안태근 이영렬 두 검사에 대한 감찰이 검찰 개혁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영렬 안태근 사의 표명에 대해 트위터 아이디 ‘nink***’는 “이영렬, 안태근은 그냥 사표 받지 말고 반드시 조사해서 문제 있다고 나오면 파면 조치해라. 사표 내면 다 되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 파면을 촉구했다. 사표 수리와 파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화명 ‘전*환’은 이영렬 안태근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정신이 얼마나 썩었기에 정권교체가 임박한 시점임에도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표 받아주지 말고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라고 분기 탱천했다.
우병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 ‘돈봉투 만찬’을 벌였다는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지 하루만에 발생한 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렬 안태근 두 검찰 간부의 사의 표명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렬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다.
안태근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일반 국민이 주고받으면 뇌물이 되고 김여란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이고, 검사나 법조인 등 소위 ‘권력’들이 주고 받으면 ‘떡고물’로 표현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적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소임을 다했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검찰 내 가장 요직인 ‘빅2’로 꼽히는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마저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검찰 수뇌부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을 통해 국회 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해서 검찰을 쇄실할 수 있는 임물을 내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영렬 안태근 같은 인물이 다시는 권력의 언저리에서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 다음 달께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되고서 이어질 검찰 인사가 매우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결국 이영렬 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검철에 대한 철저한 감찰은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렬 안태근 뒤에는 우병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이 동반 퇴진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에 대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이 이영렬 안태근 감찰에서 현직 유지를 바라는 대목과 다르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사의와 관련해서 “이영렬 지검장 사표 수리가 안 돼서 당분간 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태근 국장 및 검찰국 검찰 1·2과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질펀한 만찬을 했다. 마치 우병우 일병구하기 작전이 무사히 끝난 승전을 자축하는 듯한 행태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은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태근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우병우와 1천여 차례나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지만 이대목은 유야무야 묻혀지면서 범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대목은 전혀 손조차 대지 않았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오는 대목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대체 이 많은 돈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영렬 안근태 봉급이나 재산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혈세를 걷어 이런 썩어빠진 짓거리를 한 것일까?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결국 우병우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안한 댓가로 국민 혈세를 나누어 먹으려 했다는 것이다. 참 편리한 검찰이다. 맡은 바 직무는 하지 않았는데 국민 혈세로 금일봉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엄중히 지시했다. ‘돈봉투 만찬’ 의혹에 휩싸인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버티고 있으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곧바로 사의 표명으로 나온 모양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지검장은 지난달 21일 검찰 간부들을 데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국 1ㆍ2과장을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야기하면서, 국민들 사이엔 “애초에 특검 연장을 해서 시원하게 밝혔어야 한다.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검찰에게 우병우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웃음도 쏟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렬 안태근 두 지휘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노승권 1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감찰을 받은 이후에 사표가 수리된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영렬 안태근 감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은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 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 차원의 감찰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이영렬 안태근 돈봉투 만찬으로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대해 우병우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영렬 안태근 두 돈봉투 만찬 당사자가 화를 자초한 게 아니겠느냐는 풍자적인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