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고영태 비위 불법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영태는 인천세관 인사개입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더해 고영태가 사기와 마사회법 위반의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고영태의 폭로가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고, 이런 폭로자 고영태가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지만, 고영태측에선 체포가 적절했느냐는 주장을 하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체포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다. 고영태 체포적부심 결과는 13일 밤 나올 예정이고, 고영태는 현재 검찰이 신변을 확보해 검찰청 구치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영태가 전격 체포됐다. 고영태 신세가 백척간두에 놓인 것인데 고영태는 쉽게 검찰청사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영태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검찰은 체포적부심으로 고영태가 풀려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고영태는 이날 오후 2시, 패딩 점퍼 차림으로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섰다. 지난 11일 밤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이다.
고영태는 세관 인사에 개입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주식투자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고영태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고영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심문 절차에서,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고영태 측 변호인도 고영태의 체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과 검찰이 고영태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중에 검찰이 전격 체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영태의 체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부당한 체포라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하게 된다. 고영태는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고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증거가 될만한 자료도 모두 제출하고 검찰에 협조적이었던 고영태를 체포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이날 체포적부심을 마치고 나온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일전 검찰 출두 당시 “제가 보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솔직하게 소명하고 나왔습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범으로서 이권을 같이 챙긴 고영태가 설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일등공신이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죄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공론이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오늘 밤 고영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고영태는 쉽게 검찰청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런 계획의 이면에는 고영태는 현재 인천세관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만 받는 게 아니다. 검찰은 고영태가 사기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검찰이 파악한 고영태 씨의 혐의는 알선수재와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이 추가된 것이다.
인천세관 인사에 개입하고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이미 알려졌다. 이밖에 고영태는 주식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다. 고영태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빌린 투자금은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고영태가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영태의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의혹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즉, 고영태 개인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고영태 사건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주 초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과 별도로 고영태 씨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고영태 체포를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고영태를 의인으로 보고 검찰의 전격 체포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반면 이른바 ‘친박’ 진영에선 고영태를 그야말로 ‘천하의 역적’으로 표현하면서 고영태 구속 후 철저한 수사로 ‘전대미문의 음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