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언주 의원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등은 진정성 있는 개헌 약속해라”면서 “대권을 쥐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적폐의 중심에선 개헌 없이 적폐 청산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서 개헌에 대해 이언주 의원의 지론을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개헌을 통해 이것을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언주 의원은 신율 앵커가 ‘만일 개헌이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한 몇 분 정도가 찬성하실 거라고 보느냐?’의 질문에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 원래 우리 당이 앞장서서 했었다. 19대 때만 해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당이 주도해서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지금 당의 입장이 조금 부정적 입장으로 변해서 의원들이 실제적으론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라면서 “뭔가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엔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됐을 때 다음 2020년에 신체제가 출범하는데 지금 선출되는 대통령은 구체제다. 그래서 2020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3년 임기로 자연스럽게 끝나게 된다. 그렇다면 3년 임기로 끝나고 혹시 더하더라도 2년은 분권형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당의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이 다신 없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젠 협치와 분권의 헌법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소신이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선 소신대로 할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헌에 대해 “실제적으로 대선 후에는 절대반지를 낀 다음에는 반지를 안 빼게 된다. 그 전에 뭔가 해놓지 않으면, 3년 후에 2020년에 신체제가 출범할 때 나는 옛날에 뽑힌 대통령이니까 나는 절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체제에 맞춰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 전에 주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와 끊임없이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나아가 “저희 국회에서 의원들은 이것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걸 뭔가 담보해야 한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라면서 공약만 하고도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최소한 어떤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굳이 단축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다. 남은 2년을 분권형 대통령을 하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구차해 보인다“고 단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김종인 전 대표하고 가까운 게 기존의 보스 관계 같은 게 아니고 개헌파로 함께 활동하고 경제민주화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는 같이 상의한 적은 없다. 다만 저희 개헌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절대반지를 낀 다음엔 안 빼기 때문에 이걸 책임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고 나서 한다고 얘기해야 신뢰 가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하겠다는 건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면서 “실제로 우리 당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이유로 공격해왔다. 더 이상은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양 패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아무것도 못해내는 이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다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 뭔가 더 진정성 있게 보이는 말씀이나 약속을 하셔야 한다. 저희가 만일 여당이 된다고 가정해서, 지금도 사실은 당의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은데 대통령의 의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럼 절대 거기 거역하지 못한다. 당을 떠날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보지 않았는가?”라고 예를 들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덧붙여 “제가 볼 때는 사실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럼 야당하고 여당 사이에 임기 초부터 이런 문제로 임기 초부터 계속 충돌이 빚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적폐가, 가장 중요한 적폐인데. 모든 검찰 문제, 여러 가지 언론 문제들이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다”면서 “그러면 이 적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 저는 이번엔 좀 다들 이렇게까지 나라가 된 상황에서 뭔가 좀 내려놓고 지혜를 모아야지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언주 의원은 “그리고 이미 사실은,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 중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이건 다 입증이 된 것”이라면서 “대부분이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 지역, 중동 지역 국가. 남미가 그렇다. 다 실패한 제도고 사실은 이건 선거로 절대군주를 뽑는 제도다”라면서 “과거에 우리가 계속 독재가 계속해서 장기집권을 막는 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제대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선 별로 고민을 안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헌법 128조에도 개헌은 국회가 논의해서 발의하고 그래서 공고를 내면 공론화, 공청회란 걸 통해서 일정하게 시간을 주고 그 다음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8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개헌을 얘기해 왔다. 지금 흐름들이 과거엔 대통령이 되면 안하고 또 대통령이 거의 레임덕이 오면 하겠다고 했다가, 그럼 반대파가 또 안 하고 이게 반복돼 왔다. 이번에는 이걸 좀 끊자, 이런 강력한 의지가 그래도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일단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게 단순히 공약도 아니고 문서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국회에서 그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강요할 방법이 없다. 안하면 그만인 것이고 개헌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선 당일 개헌투표에 대해선 “지금 문제는 시간이다. 저희가 그전에 몇 개월 동안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는 계속 해왔지만, 시간이 탄핵 때문에 제대로 공론화를 못했고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뭔가 너무 성급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게 대안이 뭐냐? 이걸 담보해야 한다, 그냥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또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면서 “자기 권력을 자기가 내려놓는 게 주변 측근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갔을 때, 2020년 신 체제 출범과 동시에 임기 문제, 혹은 임기를 계속하더라도 편법이긴 한데 분권형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든지, 신체제에 맞춰서 하겠다는 합의 같은 게 뭔가 믿을 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그래서 어떤 학자 분들은 부칙에다가 그런 걸 넣어서 그것만이라도 개헌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낮춘 상태에서 분권형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이 국회엔 있는데 주자 분들은 사실 좀 그렇다. 사실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겠나? 여기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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