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권성동 국회의원 화법에 모두 ‘화들짝!’ 놀랐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감성에 호소한 최후변론이 화제가 됐다. 권성동 국회의원 북받치는 감정은 뭔가? 권성동 국회의원이 눈물을 글썽였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국회의원들을 대표한 탄핵소추 위원장이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 제 20차 최후 변론에 출석해 재판부에 국회측 탄핵 인용 변론을 하던 중 음성이 떨리는 감정을 쏟아냈다.
▲ 권성동 국회의원 등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27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1문1답을 하고 있다. 이날은 권성동 국회의원이 주로 답변했다.
바른정당 권성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바른정당 손금주 국회의원 등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출석하던 당시 헌재 정문 앞에는 진보진영 박근혜탄핵 비상국민행동측 집행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의 가치와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 대리인단측 서석구 변호사는 어버이연합이 주최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결상 항전’을 다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서 “탄핵심판을 통해 ‘통합의 길’로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27일 오후 헌재에 들어서면서 밝혔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태’로 손상된 국민들의 자긍심을 이번 탄핵 결정 통해 다시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최종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당위성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헌재 대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소추사유 중 ‘세월호 사건’ 부분을 별도의 변론으로 준비한 이유에 대해선 “대리인단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회의원과 이춘석, 손금주 국회의원 등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분명한 만큼 헌재가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주장하는 ‘탄핵 심판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론하겠다는 결기를 다지고 대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특별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미 8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8인 재판관이 결정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20일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단 한 번도 8인 체제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가 없다”면서 “지난 22일에 와서야 8인 체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 밖에 안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사활을 건 최종 법정공방을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치역하게 벌였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인용으로 결론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과정이 정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고 마지막 공세를 펼쳤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서를 통해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후회된다”면서도 “정치 20여년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의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고 불법이익도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근거 없음을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17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전날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는 앞선 변론과 같이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했다. 권성동 국회의원 등 국회 측은 이날 1시간 가량 소추사유 전반에 걸쳐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권성동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이번 사태로) 많은 대통령 비서진이 구속됐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려고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겠느냐”면서 “헌재가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높여 선언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변론에 이어 다시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총 17개의 소추사유를 통해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특히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미 설명했지만 미진 대목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하’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국회의원)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는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피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해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300명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면서, 권성동 국회의원 등 국회 의원들이 헌재에 제출한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한다는 변론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어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선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달라”고 최종변론을 마쳤다.
권성동 의원은 그간 비교적 냉정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임해왔다. 하지만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또다른 모습이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토로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어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라며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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