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재난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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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재난을 부른다

기사입력 2014.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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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의 악몽을 되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 연휴, 여수 앞바다에서 원유 하역을 위해 접근하던 기름 운반선이 하역설비를 들이받아 장비가 파손되고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총체적 난맥상 그 자체였다. 피해보고는 엉터리였고 초기 수습은 엉망이었다. 특히 사고 수습을 맡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루 뒤에야 사고 현장을 찾는 ‘늑장대응’에 나섰을뿐만 아니라 현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해 주민들 더욱 분노케 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기름 유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여수 산업단지 유조선 송유관 충돌 사고로 유출된 기름의 양은 사고 직후, 4드럼 정도로 추정되었지만, 이후 밝혀진 규모는 초기 추정치의 20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상황 인식이 이 정도라면 방제작업이 제대로 이뤄졌을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 유출 사고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어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이다.  

우리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우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방제작업을 촉구한다. 정부는 빈틈없는 방제 활동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고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관계자와 관련 기업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후진적인 기름 유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피해 어민의 보상 문제 또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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