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정미 재판관 참다 못해 대통령 변호인측에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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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참다 못해 대통령 변호인측에 ‘버럭!’

이정미 “사법권 독립·재판 신뢰 훼손 시도 매우 우려”
기사입력 2017.0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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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정미 재판관이 끝내 버럭!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와 관련 총책임자인 셈인데, 이정미 재판관도 인내를 다 한 듯 보인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측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가 보인 기이 행동에 대해 변론을 자르는 모습을 보인데 이어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참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엄격한 탄핵심판 의지를 보였다.
 
이정미3.jpg▲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22일 오전 버럭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최근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의 대심판정안에서 기이 행동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22일 오전 10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면서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의 돌발 행동이나 헌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는 보수단체 주최의 태극기 집회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0일 헌재의 15차 변론이 끝날 무렵 당뇨가 있다”, “어지럼증이 있다면서 밥을 먹고 변론을 하겠다. 시간을 달라며 변론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발언하려 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재판부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분기탱천하여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이정미 재판관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울러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매회 변론때마다 태극기를 두르고 입장하거나 헌재 대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등 기이 행동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날 발언은 일단 헌재 재판부에 대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른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법조인들은 김평우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향해 내뱉은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두고 변론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변호사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다음 기일에 하라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분개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라며,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고 그래요!”라고 고함을 질렀다.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 역시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을 모르겠다면서도 김평우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데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판부의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헌재 이정미 재판관이 김평우 변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변론 요청에 서너차례 다음 기일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평우 변호사가 이날 꼭 변론을 해야겠다고 주장을 계속했고, 결국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심판정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대해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김평우 변호사의 언사는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이나 재판 방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즉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무엇보다도 엄숙해야할 현재에서 정당한 변론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법률가들은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고성과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법조계 선후배 사이의 권위적 문화를 지목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내 거대 로펌인 세종의 창립자이자, 사법시험 8회로 현재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기수가 가장 높은 김이수 재판관(19)보다도 열 한 기수 차이가 난다. 대선배인 셈이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김평우 변호사가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이정미 재판관 등 후배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향해 부적절한 언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헌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이날 엄중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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