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민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임을 지적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요구가 매우 정확한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폐지와 유지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장단점을 떠나 일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 전에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니 다시 잃어버린 기득권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행태는 말 그대로 <대 국민 사기(詐欺)>에 해당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가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궤변’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다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전혀 방해하지도 않고 사회의 공적질서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국민 개인의 권익을 해치지도 않는다. 다만 기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흔들 뿐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발로 차버린다면, 국민은 언제까지나 그 추잡한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는 자기 필요에 따라 말을 내뱉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내뱉은 말에 구속되어야 하는 직업이다. 새누리당이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저질정치의 온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난 대선 시기의 공약을 성실히 지켜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