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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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기사입력 2017.0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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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가  10일(금) 오전 9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오늘로 개성공단 폐쇄된지 1년 되었다. 남북 협력 모델이고 장차 통일을 대비한 의미가 있었다. 북한 개방을 통일의 씨앗 의미가 있었다. 박 정권이 폐쇄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이유였지만 그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거꾸로 악화되었다.

이 정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개성공단의 투자했던 중소기업들만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 피해기업들은 1조 5천억 피해를 보았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은 오천억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피해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요청한다. 또한 충분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 통일의 씨안에 다시 새싹이 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압수수색에 이어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세상 어느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대통령 측은 특검이 날짜를 공개해 신뢰를 깼다고 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핑계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특검은 이럴수록 피해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달라.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잡기,시간끌기에 끌려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다.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할 것이고, 황 대행은 지체없이 승인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속도를 내자 대통령 측이 출석카드를 꺼냈다. 대통령의 변론권을 보장하라고 하지만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 심판 변수가 될 수 없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전국민적 염원이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할 일이고 도리다. 그 최소한의 도리라도 이해를 하라고 대통령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겠나. 대통령은 주권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협조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버티기나 변호인 전원 사퇴 등 지연술을 그만두고 할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22일 전에라도 나가서 할 말씀 하시기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드린다.

2월을 맞이해서 대학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마음껏 축하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청춘들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 중 1명은 졸업을 연기한다고 한다. 졸업이 실업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9.3%. 체감실업률은 34.2%다. 이런 청년들을 우리 사회는 열정페이를 강요한다거나 질 나쁜 비정규직만 하라고 한다. 이런 대기업의 고용강행은 비난 대상이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물꼬를 틀 노동관련 개혁 입법 통과에 다른 정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평창올림픽이 1년 남았다. 우리는 3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따낸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건개입 논란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지막 1년 국민의 성원이 헛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명예로 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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