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의료민영화 추진 의사를 강하게 천명하고 나섰다. 마치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하다. 이건 불행한 길이다. 박근혜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루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국은 혼란으로 치닫고 민생뿐만 아니라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도 위태로워진다.

박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실천을 강조했고, 특히 의료부분의 규제완화를 재차 거론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날의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법인의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모두 의료민영화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라는 공적 영역을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의 투자처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공공성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성의 약화나 해제가 아니라 공공성의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도 유리하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