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사실상 뇌물죄 시인, 참여연대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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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실상 뇌물죄 시인, 참여연대 “즉각 구속하라!”

이재용 “삼성 미래전략실, 없애고, 전경련 기부금 안내겠다” 왜?
기사입력 2016.12.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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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처벌 주장이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뇌물죄를 시인했다는 것,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독대 관련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6일 열린 박근혜 -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뇌물죄를 시인했다는 주장이다.
 
국회재벌총수.jpg▲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 7명이 6일 오전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기부금을 끊고 전경련 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주장에 앞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미래전략실을 해체할 뜻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의 모태는 이병철 삼성 창업자가 설립한 비서실임을 감안하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이란 사실상 삼성그룹을 지휘하는 통제기과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조부인 이병철 회장이 과거 비서실로 설립한 이후 구조조정본부 등으로 개칭했지만, 업무와 역할은 상동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한 미래전략실은 삼성 그룹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인데, 이는 삼성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의 주모자 역할을 해왔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이재용 부회장이 해체하겠다는 미래전략실은 따라서 삼성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미래전략실(옛 구조조정본부)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 지주 회사 체제라면, 지주 회사가 계열사를 지휘하게 되지만 삼성은 아직 지주 회사도 아니다. 따라서 미래전략실은 법적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늘 나왔다. 전체 계열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누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따져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발언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이 있은 직후, 이종구 의원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거듭 거듭 다짐을 받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 무게를 싣고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이종구 의원의 질문을 받기 전에도 미래전략실을 해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그때마다 이재용 부회장은 즉답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창업자인 선대 회장부터 유지한 거라 조심스럽지만 국민과 의원 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없애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만큼은 납작 엎드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하태경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일갈하자 뜨끔맹세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기부금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재벌들을 상대로한 국회 청문회에 김승연 한화 회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 경위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관련 추궁이 이어지자 모르쇠’ ‘기억이 잘 안난다로 일관하다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전경련과 관련한 압박을 가하자 전경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자격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몸을 납작 엎드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언급에 앞서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전경련 해체에 대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즉답을 회피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뇌물죄 시인했다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시인했다고 판단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같은 논평을 냈을 경우 향후 고소 고발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연대의 이날 논평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다면서 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고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관련 판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 주장을 뒷받침 한 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이재용 -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과 기타 재벌 총수들을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이후 형사고발 당할지 여부에 또다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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