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수남 검찰총장은 왜 공소장에 박대통령 ‘탄핵’ 근거를 남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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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은 왜 공소장에 박대통령 ‘탄핵’ 근거를 남겼을까?

김수남 검찰총장 ‘朴대통령 뇌물죄’ 초강경 수사 배경은?
기사입력 2016.11.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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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의 권력 전횡에 대해 초강경 수사를 천명하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순실안종범 등의 혐의사실이 적인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적시하면서, 네티즌들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수남.jpg▲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3자뇌물죄'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비선실세 사건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내외부로부터 적지 않은 수사 개입이 있었을 것임에도 검찰이 과거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초강경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순실 안종범 등과 관련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각 수사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의 범주에 넣은데 이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대면 수사 의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에 이어 24일 롯데와 SK 등도 잇따라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뇌물죄 확인 차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의 중심에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데, 이는 검찰이 새롭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이어 있을 국회 특별검사의 조사도 검찰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1백만이 넘게 타오른 성난 민심에 검찰 수사가 과거의 관행처럼 가이드 라인 수사’, ‘축소 은폐 수사로 끝날 수 없는 이유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검찰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른바 국민과 검찰 간의 신뢰의 싹이 튼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과 청와대가 극한 충돌로 치닫게 된 분수령은 역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두차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 놓고도 일절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과 법의 테두리를 십분 활용해서 성실한 조사를 스스로 거부했다. 일요일인 지난 20일 최순실씨 등 이들 3명의 구속기소가 예정됐던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요 간부 및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휴일인 19일에도 대부분 출근했다. 공소사실 정리나 수사결과 발표 등의 사전 조율을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의 범주에 넣느냐가 관건이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같은 광폭행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등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후문도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주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은 임명장을 받은지 불과 4일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을 막아내기 어려웠던 것일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두 사정라인의 사직은 과거 관행처럼 대통령 지키기에 나설 수도 없을 만큼 사건은 불거졌고,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양새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개인적으로도 견디기 힘들만큼 괴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수남 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은 막판까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해도 무방할 만큼 수사가 이뤄졌지만 법리 적용에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이들 언론은 또한 한 사정기관 관계자가 김수남 총장과 이원석 부장이 뇌물죄도 포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에 대해 줄곧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던 검찰이 최근 180도 돌변해 뇌물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 검찰 최고 수장 김수남 총장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임하는 태도도 문제가 됐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국민담화 속에 담긴 약속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대면조사가 임박했을 무렵이 되어서야 유영하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이런 저런 황당무계한 이유를 들어가며 시간 벌기로 위기를 넘기더니, 최근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가 있은 직후엔 검찰 수사는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검찰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며 검찰 수사의 위상과 팩트를 심각하게 훼손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에 더 나아가 볼 짱 다 본 검찰 수사보다는 국회 특검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인지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검찰 수사가 공정치 못하게 여론의 눈치보기식으로 상상을 동원한 수사로 폄하해버린 것인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편에 선 느낌이다.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강경 수사 방침을 지지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거 참 이상하다. 내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걱정되고 검찰 수사를 지지하게 될 줄이야”, “김수남 검찰총장은 한 사람만을 섬길 것이냐, 5천만 국민을 섬길 것이냐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강경 드라이브, 이제는 좀 신뢰가 간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6일에도 차은택 송성각 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혐의를 적시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5번이나 공모내지 지시등의 문구를 남겨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에 있어 공범과 주범의 피의자 범주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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