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0일 0시를 기해 시작됐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최측은 소형화물차의 과잉공급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권한대행(우)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좌)이 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있은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힘으로써 화물연대 파업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을 대비해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화와 타협이 비상대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일부터 화물연대 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3주차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과 겹쳐 물류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야기되니 과적을 허용하겠다”라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예로 들며 “장관의 발언은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을 죽이겠다는 처사”라며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이어서 “생존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하다”라며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포함한 더 많은 파업과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공공기관 개혁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화주와 재벌, 관료를 위해 노동자를 희생으로 내몬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성토하며 화물노조 파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특히 “화물노동자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하게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면서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만 희생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정방안을 폐기하는 것이 물류대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화물노조 파업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는 수출물량 뿐만이 아니다. 화물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이 길어지면 산업계 전반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업계 등은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 대해 여전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시멘트 업체들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국내 운송량의 4분의 1 이상을 철도에 의존하는데 철도노조가 이미 파업에 돌입했고, 대체수단인 화물운송도 화물노조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운송수단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멘트 업계는 운송수단 가운데 철도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송(38.8%), 차량 육송(3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6.8% 수준이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에 이은 화물노조 파업은 이들 시멘트 업계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멘트사의 한 관계자는 “평상 시 대비 30% 수준의 철도 운송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도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화물노조 파업까지 겹칠 경우엔 커다란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물류관련 업계에서도 성명을 내며 화물노조 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화물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와 물류업계가 비판 일변도로 강대강 대치를 풀지 않는 한 이날부터 시작되는 화물운수 노조의 파업 또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이전에 이미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40% 수준이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단 사전 수송 조치, 대체수송력 확보 등으로 인해 화물연대 파업 이후 2~3일 가량은 컨테이너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그 이후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화물노조 파업이 있기 전부터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와 해고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화문연대 파업에 대해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즉각 구속할 것”이라면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화물연대 파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 방안을 철회하고,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국토부는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대상이어서 화물연대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본격화에 대비해 국토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운휴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 등 대체수송차량 800여대를 확보하고 자가용 화물차(트랙터·8톤이상 카고)의 유상운송 허가절차도 간소화했지만 물류 차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이날 0시부터 집단 운송 거부(화물연대 파업이)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9일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대화를 전면 거부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화물연대 파업이 강행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로 해상 물류수송도 정상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가세하게 되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적지 않다. 특히 수출입 물량이 많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은 당장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량의 75%를 처리한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1만 4000대)이 모두 이번 화물연대 파업 지침에 따라 화물 운송 거부에 나서면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 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1만 2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차량까지 화물연대 파업에 가세하게 되면 참여율을 71.8%까지 올라가면 수송 차질 물량은 2만 733TEU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강행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컨테이너 대체 운송차량 800대를 확보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기존에 발표한 강경대책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군 위탁 차량 100대와 쉬고 있는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관용 화물차 21대는 의왕 컨테이너기지(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배치된다.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t 이상 카고)의 육상 운송을 유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과 동시에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이달 16일까지 영업할 수 있고,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1주일 단위로 영업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10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비상 콜센터(1899-8207)도 운영된다. 콜센터는 운송 방해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대체 차량 연결을 지원한다. 한편 코레일은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현재의 하루 28회에서 평소의 60.6% 수준인 40회까지 늘린다. 화차 편성도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해 평시 수송량의 87.4%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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